도의회, 특별자치도 성과와 과제 정책 세미나 개최 
김순은 서울대학 교수 주제발표 통해 이같이 제언 

제주도의회의 기능 강화 등을 위해 입법정책관실의 인사권 독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와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및 토지정책 특별위원회는 29일 제주도의회의 대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0년, 성과와 과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김순은 서울대학교 교수는 제주도의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무기구의 인사권 독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순은 교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중앙의 많은 권한이 이양, 사무가 크게 늘었다"며 "의원들의 역량 강화는 물론, 입법 활동을 보조하는 의회 사무기구 직원들의 역량도 제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도의회는 입법정책 기능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입법정책관실을 신설했다"며 "입법정책관실은 입법정책 및 입법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의원발의 조례안 작성, 주민 입법 및 감사 청구에 관한 사항 등 입법 활동에 관한 내용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행정직, 기능직 공무원과 상용직이 해당 업무를 맡고 있어 의원들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진단한 뒤 "입법정책관실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인사권 독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김순은 교수는 의회 직렬 신설, 복수상임위원회 설치, 인사청문회 강화, 예산 증액 및 수정 등 예산 심의권 확대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