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내년 1월 1일로 예정된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1-3년간 유보하는 절충안을 놓고 타결을 시도했으나 최종합의에 실패,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재정분리안은 결국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당초 건보재정 분리안을 놓고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표대결을 벌이기 직전까지 가는 등 첨예하게 대립하다 한발씩 양보, 한때 통합유보쪽으로 가닥을 잡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에서 통합유보는 현정부의 개혁정책을 근본적으로 흔들려는 야당의 정치공세에 휘말리는 것이라며 타협에 강력히 반발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와 재정통합이라는 기존의 당론으로 선회했다.

민주당 김성순(金聖順) 의원은 "이상수(李相洙) 총무가 통합유보 의견을 낸 일은 있으나 상임위를 잘 몰라서 그런 것으로 재정통합이라는 당론에는 변화가 없다"면서 "정책적인 사안을 정치적으로 협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한나라당도 김홍신(金洪信) 의원이 당론에 반대하고 있어 표대결을 벌이더라도 재정분리안 통과가 무산될 것이 확실시됨에 따라 강행처리 입장을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건보재정을 통합하든 분리하든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지만 통합이 열흘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분리결정을 내리면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다"면서 당지도부의 사.보임 움직임에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처리를 강행하지 않은 데는 최근 교원정년 연장법안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반대여론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한몫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내년부터 재정통합이 이뤄지더라도 지역의료보험과 직장의료보험간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는 현재 30%에 불과한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을 제고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는 등 후속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서울=연합뉴스) 민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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