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혁교육감은 21일 제주도의회 교육행정질문 답변을 통해 “시·도교육감 동의 없이 체육특기자의 전·입학이 자유화될 경우 대도시와 시·도의 균형적인 체육발전이 저해된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교육감은 이에따라 “16개 시·도교육청과 협의, 체육특기자 전·입학 자율화 재심의는 물론 시행 유보를 정부에 적극 건의할 것”이라고 공동대응 의지를 피력했다.
이에앞서 도교육청과 도체육회는 지난 18일 체육특기생의 시·도간 입학이 자유롭게 되면 대도시 지역학교의 스카우트 경쟁으로 도내 우수선수들이 대거 유출됨으로써 제주도 등 지방체육이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규제개혁위원회는 체육특기자에 한해 입·전학시 시·도교육감의 동의를 받도록한 ‘선수선발 및 등록에 관한 일반지침’은 법적 근거가 없고, 헌법에 보장된 거주·이전의 자유에도 배치된다며 폐지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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