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자치경찰단·지방자치발전위 25일 토론회

자치경찰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공통모델을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과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자치경찰단 출범 10주년을 맞아 25일 오후 제주상공회의소에서 '자치경찰 출범 10주년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제주자치경찰 미래발전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김영식 서원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자치경찰의 발전방향 및 전망' 주제발표에 나서 이 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의 공동사무 업무수행으로 야기될 수 있는 자치경찰 정체성 확립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별 특화사무의 개발과 조직편제에의 반영이 수반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우선 자치경찰법안, 지방자치관련 법제도 및 기초자치단체의 행정환경을 분석해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자치경찰 '공통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통해 구체적인 조직 및 부서, 부서별 역할 및 임무 등 실질적으로 자치단체에 적용 가능한 내용을 포함시켜 자치경찰 조직설계의 구체적 과정과 방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자치경찰의 사무성격 및 범위에 따른 정체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통모델을 응용해 자방자치단체의 인구규모·환경 등 특수성이 반영된 다양한 현태의 '특화모델'을 개발해 법제화 이후 전국실시 단계에서 응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