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개 4년제 일반대 73.4% 평균 100여명 정원 감축
제주대 올해 190명 줄여...평가지표 전면적 수정 필요

지방대를 옥죄는 교육부의 대학 구조개혁정책에 제주대학교도 손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2013~2016년 전국 일반대 입학정원 현황'에 따르면 전국 192개 4년제 일반대학의 141개 대학(73.4%)이 2만1867명의 정원을 줄였다.

전국 16개 시도별로 나눴을 때 감축된 정원중 1만6914명(77.3%)은 지방대(121개), 4953명(22.6%)은 수도권 대학(71개)으로 집계됐다. 대학마다 지방대는 평균 100명 이상을, 수도권 대학은 평균 70명을 감축한 셈이다.

제주대는 지난해까지 신입생 정원을 2324명으로 동결해왔지만 교육부의 대학특성화사업(CK) 등 정부재정지원사업 선정 등을 위해 올해 190명 감축했고 내년에는 44명을 추가로 더 줄일 계획이다.

지역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대학정원 감축이 대학 재정 감소와 교육의 질 하락 등으로 이어지는 점을 감안할 때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다.

제주대 관계자는 "거점국립대학교라도 타지역 대학과 동일한 대학평가 기준을 받고 있고 대학재정사업을 선정되지 못했을 때 재정적 압박이 큰 것은 마찬가지"라며 "2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는 지방대에게 불리한 지표 등이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