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분리안의 국회 상임위 야당 단독 처리에 따른 후폭풍이 서서히 불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 24일 오후 건보재정 분리란 당론에 반대해온 김홍신 의원을 박혁규 의원으로 교체,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소속의원 8명으로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열어 건강보험 재정분리를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한나라당은 건강보험 재정분리안의 연내 처리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대해 민주당이 ‘교원정년 연장법안 통과의 재판’이라고 비난하며 법사위 또는 본회에서의 부결처리에 전력을 기울이기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한나라당내에서도 불협화음이 터져나오고 있다.

　민주당 이낙연 대변인은 “최선의 해법은 한나라당이 재정분리안을 철회하는 것이며 차선책은 이번 임시국회 내에 재정분리안이 부결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내서도 이 법안의 처리시기와 관련,이번 임시국회와 내년 2월 등으로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일각에선 건강보험 재정통합이 내년 1월부터 곧바로 시작되는 점을 감안,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때 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이재오 총무는 “연내 처리에는 물리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함께 김홍신 의원은 복지위‘축출’에 따른 항의로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에서 25일 이틀째 농성을 계속했다.

　김 의원은 특히 당 지도부가 국회의원 본인의 의사에 반해 소속 상임위를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마련, 연내에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김 의원은 이날 “당 지도부가 일방적으로 상임위를 변경하는 것은 의원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연내 국회법 개정안을 목표로 이미 상당수 여야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놓았다”고 밝혔다.<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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