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생산적 복지정책’을 표방하면서 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특수시책은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특수시책은 자체 예산으로 시행됨에 따라 대상폭이 한정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서귀포시는 올해 2000여만원을 투입해 1급 장애인에게 교통이용권 지급(1인당 매월 1500원권 15매) 및 1·2급 장애인을 단체상해보험에 가입, 만일의 사고에 대비키로 했다.
또한 지난해 첫 시행했던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제도의 경우 올해 사업비 2400만원을 확보,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복지시책이 자체예산으로 추진됨에 따라 교통이용권은 1급 장애인 271명에게 지급되고, 단체상해보험은 1·2급 장애인 739명이 가입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서귀포시 등록 장애인은 2158명이다.
특히 장애인고용장려금의 경우 국비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장애인 고용비율 2%미만 사업장에 지원되고 있어 고용촉진을 유도하고 있으나 자체예산으로 추진되고 있다.
정부차원에서 추진해야할 장애인 복지정책의 공백을 자치단체가 떠맡고 있는 실정을 감안, 국비지원 등을 통해 각종 복지시책 대상자가 확대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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