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올해 상반기 2037만㎡로 지난해보다 22만㎡ 줄어
버자야 예래단지 33만㎡ 매각·신규 개발사업 투자감소 원인

외국자본 개발사업 중단과 신규 개발사업 투자 감소 여파로 제주지역 외국인 소유 토지면적이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올해 상반기 말 외국인 보유 토지 현황에 따르면 제주지역에서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는 2037만㎡로, 지난해 말 대비 22만㎡가 감소했다.

이 가운데 올해 상반기 중국인이 보유한 제주지역 토지는 853만㎡로 지난해 말 914만㎡보다 61만㎡ 줄었다. 

제주지역에서 외국인 보유 토지 면적이 줄어든 것은 지난 2002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후 15년만에 처음이다.

제주지역의 외국인 보유 토지가 감소한 이유는 지난해 대법원 판결에 따라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이 중단되면서 토지주였던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 사업 부지 33만㎡를 매각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제주도의 규제 강화 정책 등으로 외국인들의 신규 개발사업 투자가 감소한 것도 한 몫 했다.

제주지역의 외국인 토지 점유율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853만㎡(41.9%)로 가장 많았고, 이어 미국 368만㎡(18.1%), 일본 237만㎡(11.6%)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주도내 전체 토지면적의 1.1%에 해당한다.

한편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국내에서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면적은 2억3223만㎡(232㎢)로 전체 국토면적의 0.2%를 차지했다. 금액으로는 32조2608억원(공시지가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