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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도 잘못 쓰면 독강승남 사회부차장대우
강승남 기자
입력 2017-01-11 (수) 18:53:20 | 승인 2017-01-11 (수) 19:03:11 | 최종수정 2017-01-11 (수) 18:54:35

쓰레기 처리난이 현실화되자 제주도가 꺼낸 카드가 '생활쓰레기 요일별·시간제 배출제'다. 1일 1100t을 웃도는 생활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률은 높이자는 취지에서다. 제주시는 지난해 12월1일부터, 서귀포시는 지난 1일부터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면서 급기야 '제주도 쓰레기정책에 분노하는 시민들'이라는 모임은 오는 13일 오후 6~7시 제주시청 동쪽 끝 클린하우스에서 '쓰레기산 만들기 퍼포먼스'를 준비하고 있다. 

제주도는 생활쓰레기 요일별·시간제 배출제 시범시행 초기 주민들의 불만이 일자 음식물쓰레기 24시간 배출과 생활쓰레기 배출시간 조정 등 2차례 시행 방침을 완화한 바 있다.

최근에는 중간집하장 설치, 24시간 배출가능한 준광역클린하우스 설치등 보완대책도 제시하고 있다.

주민들의 원성과 불만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겠지만, '준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밀어붙이기식으로 정책을 추진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게다가 주민들에게만 불편과 희생을 강요하면서 행정편의주의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같은 상황이 이어진다면 제주도가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률은 높인다'는 취지에서 도입한 쓰레기 정책이 자칫 불통의 대표적 사례라는 오명을 쓸까 우려된다.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약도 잘못 쓰면 독이다. 

강승남 기자  stipoo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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