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민철 의원장, 정확한 문제점 도출·장단점 분석 
강연호 의원, 읍면 클린하우스 태부족 불편 심화
김경학 의원, 다려석산 통과 곶자왈 보전 의지 부족

제주도가 생활쓰레기 요일별 배출제를 토대로 이달중 자원순환형 사회조성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인 가운데 제주도의회가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의 시범운영 기간 6개월 연장을 주문했다.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 시행에 따른 민원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만큼 시범기간을 연장해 정확한 문제점 도출과 장단점 분석 등 개선안을 로드맵에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9일 제348회 임시회 제주도 환경보전국 업무보고 자리에서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쓰레기 요일별·시간제 배출제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하민철 위원장은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에 대해 도민들이 맞춰갈 수 있는 부분들이 도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따라오라고 하는 것은 문제다. 읍면지역, 상권지역 등의 특성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있는데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모르겠다"며 "지역 특성에 맞는 요일별 배출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지역 실정을 가장 잘 아는 읍면동장에게 재량을 줘서 여건에 맞게 배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충분하게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불안하다. 쓰레기 배출제 시범기간을 6개월 연장해 오는 12월까지 시행해야 한다"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조례를 개정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읍면지역 클린하우스 시설 부족 문제도 제기됐다.

강연호 의원은 "쓰레기 배출 제한으로 중산간이나 오름, 하천 등에 쓰레기들이 쌓여가고 있다.표선면의 경우 인구가 5100명인데 클린하우스는 13개 밖에 없어 차를 타고 쓰레기를 배출해야 하는 등 불편이 심화되고 있다"며 "기본 시설이 부족한 것을 알면서도 배출 계획만 세운다는 자체가 잘못 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양보 국장은 "지역 특성이나 여건을 감안해 로드맵을 정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곶자왈 보전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경학 의원은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이 조건부로 통과했는데 도의 곶자왈 경계설정 용역이 끝난 다음에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하면 나름의 규제를 만들 수 있는 것 아니었냐"며 "곶자왈에 개발사업 부지가 포함되도 현행법상 규제할 수단이 없다는 건 제주도가 그동안 손을 놓고 있었다는 얘기"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