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2017년까지 1119대 보급계획 사실상 중단
사업실적 72대 불과·수요 불투명·적자 누적 등 원인

전기차 신산업 창출과 보급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제주도가 역점 추진한 전기차 배터리 리스사업이 사실상 중단돼 전기차 기반구축에 적신호가 켜졌다. 

수익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추진되다보니 1차년도만에 사업이 중단되면서 혈세 낭비는 물론 책임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제주도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관리공단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사업비 728억4000만원(국비 132억원, 도비 132억원, 민간투자 464억4000만원)을 투입하는 전기차 배터리 리스사업을 추진했다.

당초 3년간 전기버스 119대, 전기택시 550대, 전기렌터카 450대 등 총 1119대를 보급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현재 1차년도(2015년 1월~2016년 8월)보급실적은 버스 23대, 렌터카 48대, 택시 1대 등 72대에 불과하다. 

1차년도 목표 대비(전기버스 49대·전기택시 290대·전기렌터카 227대) 버스는 47%, 렌터카 21%, 택시 0.1%에 그치는 등 부진한 실적을 보였다. 투입 예산도 1차년도 사업예산의 19.4%인 27억원이 집행됐다.

특히 지난해말 서울에서 진행된 전기차 배터리 리스사업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보급 목표 미달성·추가 수요 미확보·환경변화에 따른 사업성 악화 등 사업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됐다.

추가 수요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배터리교체시스템(BBS) 운영을 위한 인건비, 유지보수비용, 노후 배터리 교체비용 확보도 불가능한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관리공단과 민간사업자로 구성된 전기차 배터리 리스사업 운영위원회는 지난달 12일 회의를 열고 이 사업을 더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실제 배터리를 빌려주는 민간업체가 리스료로 월 평균 1500만원을 거둬들이는데 반해 운영비로 4500만원을 지출하면서 매달 3000만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9일 제주도의회 제348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의 제주도 경제통상산업국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경용 의원은 "도민혈세가 들어가는 것인 만큼 사업 추진에 신중을 기했어야 했다.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면밀히 따져보고 정책결정을 했어야 했다"며 "적자 누적으로 민간업체가 사업을 포기하면 결국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간다. 사업실패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강영돈 제주도 전략산업과장은 "민간업체에서는 여전히 사업추진 의지를 갖고 있다"며 "향후 지속적인 투자는 이뤄지지 않으나 현재 운행되는 버스는 유지된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