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명 제주국제대학교 법경찰행정학부 교수·논설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민선 6기는 지난 도정들과는 달리 유능하고 젊은 지도자를 원했던 도민들의 열망과 전폭적인 지지로 2014년 6월 원도정이 시작됐다. 원도정의 가장 큰 정책기조는 협치였다. 

그러나 원도정에게 바라는 도민들의 기대가 너무 컸기에 요즘 들어 도민들 사이에서는 실망하는 여론도 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제주도가 발표한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정계획(안)에서 밝힌 바와 같이 같은해 12월 제2차 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 과정 3단계인 프로젝트 수립에 따른 후속조치인 '도민 행복 제주 5대 역점 프로젝트'의 추진에 거는 도민들의 기대는 크다.

원도정이 출발 초기부터 제주도의회와의 갈등을 유발함으로써 도민들의 우려함이 있었다. 

여론을 수렴하지 않은 감귤정책으로 인해 감귤농가들의 분노를 사기도 했다. 

또한 주거복지를 위해 행복주택을 건설하겠다는 정책 또한 일부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난개발 방지의 명분은 있지만 기존 읍·면 지역 주민들에 대한 역차별적 성격이 강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도민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기도 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앞서 본 부정적인 시각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제주지역의 부동산 광풍에 따른 토지 쪼개기식 분할을 제한하는 정책과 부동산투기 억제 및 중산간 지역 난개발 방지를 위해 기획부동산, 특히 농업법인들을 지속적으로 조사해 경찰에 고발하는 등 일련의 행정처분 등은 높은 평가를 할 수 있겠다. 

또한 지난 도정과는 달리 공무원 인사에 있어서 실적주의적인 공직사회의 분위기는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얼마 전 도의회와 정책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원도정의 행보는 도민사회에 안정감을 줄 수 있다는 좋은 평가도 있다.

최근 제주도는 '도민 행복 제주 5대 역점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주 단위로 점검해 중점 관리 체계를 갖추어 나가기로 한 바 있다.

도민 행복 5대 역점 프로젝트는 도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 쓰레기 및 상하수도 정책, 부동산 투기억제 및 주거복지 정책, 대중교통 체계 개편 및 주차정책, 난개발 방지 및 투자정책, 전기차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이다. 

그리고 제2공항 주변지역 개발구상, 좋은 일자리 창출, 1차산업 생산·유통·소득창출 실현 등 도민들이 만족하는 성과를 이끌어 낸다는 현안사업이 있다.

5대 역점 프로젝트 정책 방향과 진행 상황의 총괄 점검을 위해 도지사 주재 점검회의를 월 단위로 개최했고, '건강한 제주' 실현 및 정책관리와 도민 행복 증대 등을 위해 정책성과협약식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제 제주도는 도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생활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쓰레기 배출 등 도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책은 도민사회와 긴밀하게 소통해야 하고, 실질적인 개선안을 제시해야 한다. 

제주형 교통체계로의 혁신과 비정규직 비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생활임금보장지원 정책을 도입하고, 강력한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켜야만 한다. 

청년세대, 주거취약계층의 정주여건을 개선해 주거복지와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기해야 한다. 
그리고 제주사회의 협력과 공존을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하고, 제19대 대선 공약에 제주의 주요현안들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제주의 지속적인 성장과 도민들의 주권을 높이는데 공직자들뿐만이 아니라 도민들이 협력하는 한해가 되기를 기대한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