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농수축경제위 업무보고 고용호·이경용·고태민 의원
11월부터 월동무 하차경매 전면 시행 연간 38억원 추가 부담
FTA기금 심사항목 변경·해상물류비 지원 형평성 문제 도마

올해부터 서울 가락시장에서 제주산 월동무에 대한 하차경매가 시작되는 가운데 농가부담 가중에 따른 추가 물류비용 절감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오는 11월부터 제주산 월동무에 대해 종이상자에 포장한 무를 펠릿 위에 쌓아 출하하는 하차경매를 전면 시행한다. 

제주산 월동무의 경우 기존 컨테이너에서 박스포장(10~20㎏)으로 변경되면 연간 38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또 하차경매때 하차 및 재상차, 운송 작업비 추가 등 비용 증가는 물론 겨울철 냉해 피해나 상하차 과정에서 충격으로 인한 균열 등 상품성 저하도 우려되고 있다.

13일 제주도의회 제348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 업무보고 자리에서 고용호 의원은 "박스포장을 하려면 산지의 모든 시스템을 다 바꿔야 한다. 이와 별도로 유통비용이 40억원 정도 발생하게 되는데 가락시장에서 10억원 지원하고 나머지 30억원은 자부담해야 한다"며 "제주농가가 떠안는 추가 물류비용을 줄이고, 상품성을 유지할 수 있는 소포장 용기 적용 등 농가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윤창완 국장은 "농식품부와 협의해 국비 지원 방안 등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FTA기금 심사항목 변경 문제도 지적됐다.

이경용 의원은 "올해부터 FTA기금 고품질 감귤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선정을 위한 신청농가의 심사기준이 변경됐지만 홍보 부족으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며 "또 배점기준에 취약영농인을 위한 배려 점수가 전혀 없어 부익부 빈익빈을 양산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제주 농산물 해상물류비 지원사업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고태민 의원은 "제주지역에는 10여개의 작목이 있는데 올해 무, 양배추, 브로콜리만 해상물류비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농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며 "영농조합법인을 제외하고 농협을 통한 계통출하 물량에만 지원해 주는 것도 형평성을 잃는 행정의 처사"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