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간 성과.안전성 이유 도내 업체 열세 심화
지역 참여 제약, 하청구조 개선 방안 등 시급
 
제주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문화행사에 번번이 '제주'가 배제되는 등 문화예산 유출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19일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오는 5월 10~13일 제주에서 열리는 제2회 UCLG 세계문화정상회의 행사 대행업체가 선정됐다.   

행사 운영과 더불어 문화축제와 문화체험활동, 현장방문 등을 포함한 9억5000만원 규모 사업에 3개 팀이 제안서를 제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 행사를 감안해 지역 업체와 컨소시엄 형태로 구성했지만 실제 전체 사업의 10% 수준 참여에 그치는 등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공모 마감하는 10억원 규모의 제주비엔날레 역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실내건축공사업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및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신고 또는 등록 인증을 받은 업체에 자격을 줬다. 공동수급까지 허용했지만 이는 전국공모로 맞추기 힘든 기준이라는 게 관련 업계의 중론이다. 

이런 사례는 앞으로 늘어날 것이란 점에서 우려되고 있다.

지자체 행사·축제 예산 편성 때 '총액한도제'를 적용하고, 행사운영비가 3억3000만원 이상일 경우 전국 공모로 시행단체를 선정하도록 한 정부 규정이 발목을 잡으며 도내는 물론 전국 단위 경쟁이 심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대규모 사업일수록 단기간 성과와 안정성 등의 이유로 경험 많은 타 지역 기업에 우선순위가 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들 과정에서 도내 관련 업체나 기관, 단체의 이름을 빌려 쓰는 사례까지 확인되는 등 부작용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도내 문화예술단체 관계자는 "대규모 사업 공고를 보면 지역에서는 아예 참여할 수 없는 기준도 허다하다. 참여한다고 해도 '하청'수준"이라며 "문화예산 선순환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살린다는 취지는 꺼낼 수도 없는상황"이라고 걱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