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주형 정치부차장

국군(國軍). 적으로부터 나라를 보존하기 위해 조직한 대한민국 군대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면서 국민에게 국방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군은 육군, 해군, 공군으로 조직되고, 해군에 해병대를 두도록 법령이 정하고 있다.

제주도가 군 문제로 떠들썩하다. 10년 전 서귀포시 강정마을이 해군기지 건설입지로 결정된 이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보다 앞서 제주 해군기지 문제로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남원읍 위미리 등에서도 주민 갈등이 불거졌다. 최근에는 건설 예정인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한 공군 부대 설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공군 부대 설치 가능성이 나오면서 도민사회가 술렁이자 제주도가 나서 "제2공항은 순수 민간공항으로, 군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고 강조하는 등 진화에 나고 있다. 도는 "국방부가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는지에 상관없이 국방부와 일체의 협의와 검토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해 국방부는 논의할 사업주체나 당사자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국토방위 등을 위해 배치하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에 대해 이웃 나라 중국이 '몽니'를 부리면서 제주 지역에서도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 6일 하루 만에 제주를 방문하려던 중국인 관광객 11만여명이 여행 일정을 취소하는 등 사드 여파로 인한 관광 대란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커지고 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나 사드 배치 등은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조치란 것을 부정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제주도만 군과 관련된 각종 현안으로 내부 갈등에 이어 경제적 손실까지 떠안는 모양새다. 국민을 지키기 위해 조직된 국군과 관련한 문제 때문에 국민이 못 살겠다고 한다면 군대의 존재 이유도 없을 것이다. 국민이 없는 땅덩어리만 보호하는 것이 국군은 아닐 것이다. 국군은 대한민국 영토를 지키는 동시에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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