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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적 지위 확보 고도 자치권 실현5·9 장미대선 제주현안과 과제 <1> 특별자치도 완성
김경필 기자
입력 2017-03-20 (월) 17:57:39 | 승인 2017-03-20 (월) 18:02:26 | 최종수정 2017-03-20 (월) 19:11:29

정부 핵심권한 이양·소요경비 국비 지원 근거 필요
도 전역 면세화·구 국도 환원·제주공항공사 설립도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으로 차기 대통령 선거일이 오는 5월9일로 앞당겨지면서 제주현안 대선공약 반영이 시급해졌다. 제주도가 대선공약사업으로 채택한 특별자치도 완성과 제2공항 건설, 강정주민 구상권 철회 등 지역현안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6회에 걸쳐 제시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최우선 과제중 하나는 헌법적 지위 확보다. 

제주도는 지난 2006년 7월 특별자치도를 출범하면서 고도의 자치권을 행사하기 위한 기틀을 다지게 됐다. 

제주를 국제자유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지난 10년간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 4537건의 중앙권한을 넘겨받았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지역 형평성 논리로 조세와 재정 등 핵심권한이 이양되지 않아 국제자유도시 추진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가 최우선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또 도는 제주관광산업의 질적 성장과 국제자유도시 성공적 추진을 위한 과제로 면세특례제도 확대를 꼽았다. 

도 전역 면세화와 지역생산품 전용 면세판매장 도입 등을 통해 쇼핑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역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도는 판단했다. 

특히 중앙권한 이양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제화가 시급하다. 

중앙권한 이양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인건비 등 처리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가 이를 지원하지 않아 제주도의 재정여건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사무 소요비용이 제주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구 국도에 대한 안정적인 정비를 위해 일반국도로 환원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2015년 7월 구 국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시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주특별법이 개정됐으나 임의 규정에 불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제주공항공사 설립도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필수 과제다. 제주공항공사를 운영할 경우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세기 투입 등 직접적인 교섭력 확보가 가능하고 무사증 제도 악용과 재난상황 등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공항공사 등이 제주공항공사 설립에 반대할 수 있는 만큼 도민사회 역량 결집이 요구된다. 

김경필 기자  kkp203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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