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유관기관 대책회의…공명선거 분위기 조성

제주지방검찰청이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맞아 선거사범 전담 수사반을 편성해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갔다.

제주지검은 전담 수사반을 형사1부장 검사를 반장으로 공안 전담 검사 2명과 수사관 12명으로 구성했다.

이와함께 제주지검은 23일 지검 소회의실에서 도선거관리위원회 및 제주시·서귀포시선거관리위원회, 제주경찰청과 각 경찰서와 함께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 대선사범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중점단속 대상 선거범죄는 흑색선전, 금품선거, 여론조작, 단체의 불법선거운동, 공무원의 선거개입 행위 등이다.

특히 후보자 검증 기간 부족을 악용한 '묻지마'식 폭로와 흑색선전 행위는 수사력을 총동원하고 속칭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작성자와 유포자는 물론 배후조종자까지 추적해 엄단키로 했다.

제주지검은 선관위 및 경찰과 정보를 공유하는 등 긴밀하게 협력해 선거사범 적발에 최선을 다하고 적발하면 신속하게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지역 대선 선거사범은 제16대 때 9명, 제18대와 제19대 때는 5명이다. 19명의 선거사범중 흑색선전이 10명으로 과반수를 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