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공약 현실성 점검

대한민국 5년을 이끌어갈 제19대 대통령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지 오늘로 일주일을 맞았다. 제19대 대선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따른 보궐선거로 치러짐으로써 문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인증을 받은직후 곧바로 국정업무에 착수했다. 

문 대통령은 통상 취임전 당선인 신분으로 두달여 운영됐던 인수위원회를 꾸리지 못하자 국정업무 착수 다음날인 11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능을 대체할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설치를 밝혔다. 최장 70일간 활동할 국가기획위는 문 대통령 공약의 현실성을 점검해 당장 추진할 단기 과제와 장기 과제로 구분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국정기획자문위가 공약 우선 순위 선정 등 국정과제 로드맵 마련에 나서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움직임도 바빠졌다. 자치단체들은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문 대통령의 지역공약이 국정 과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에 나섰다. 문 대통령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낸 전북·전남·광주 등 호남지역 자치단체들은 청와대, 정부 부처와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제주도 역시 T/F를 구성, 도민들의 압도적 지지를 바탕으로 국정기조 변화의 선제적 대응에 본격 나섰다. 문 대통령이 약속한 △특별자치도 완성 제도개선 △동북아시아 환경수도 도약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제2공항과 신항만 조기 개항 지원 △4·3특별법 개정 및 희생자 배·보상 적극 검토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1차산업 경쟁력 강화를 국정과제 우선 순위로 반영, 제주 이익을 극대화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제주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은 17조1750억원으로서, 문 대통령 전체 공약이행 재원 178조원의 10%에 해당한다. 

제주도가 지역공약 실현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지만 전국 지자체와 경쟁하는 현실상 순조롭지 많은 않다. 나머지 시·도별 공약 이행에도 수십조원의 재원이 필요, 새 정부가 사업의 타당성을 따질 수밖에 없어 지자체간 경쟁도 닻을 올렸다. 우리나라 전체예산의 80%에 달하는 국세 세입을 쥔 정부예산의 확보에 따라 지역주민 숙원사업 해결의 국비 규모가 달라지고, 대선 공약 실현 여부도 좌우되기 때문이다.

특히 국정기획자문위가 문 대통령 공약을 면밀히 검토, 비현실적 공약은 뒤로 미루는 등 우선 순위와 집행 시기를 늦어도 6월까지 수립할 방침이어서 제주사회의 대응력 강화가 요구된다. 만에 하나 제주공약이 경제적 타당성 미흡으로 축소·수정되거나 실현 가능성이 희미한 장기과제로 분류되면 도민들만 피해를 입을 수 있음은 불문가지다. 

제주공약이 국정과제 우선 순위로 최대한 반영되기 위해선 일차적으로 정부를 설득할 공직사회의 치밀한 사업추진 논리와 타당성 등 전략 개발이 필수다. 역대 대선 공약을 돌아볼 때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신규 사업은 정부의 이행의지가 확인되더라도 경제적 타당성 검토후 정상 추진되거나 축소·수정됐기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제주공약 반영의 기대와 우려가 공존, 예측이 쉽지 않다.

도정·정치권 긴밀한 공조 필수
 
대통령 공약사업 추진은 공직사회 노력만으론 힘들기에 바른정당 소속 원희룡 지사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역 국회의원 3명간 당정 협의도 조속히 열어야 한다. 새정부의 '여소야대' 특성상 야당과의 협력시스템 구축 또한 중요, 정파를 떠난 역량 결집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제주도와 정치권의 긴밀한 공조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제주는 역대 대선에서 당선인에 압도적 지지를 보내면서도 도민 이익 실현에 한계를 드러냈던 전철을 되밟을 수 밖에 없다.

중앙절충은 타이밍도 매우 중요, 도민 이익 극대화를 공통분모로 제주도와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한다. 문 대통령 공약의 제주현안에는 특별자치도 완성처럼 국회의 법 개정이 필요, 정치권의 역량 발휘가 절대적이다. 문 대통령에 압도적 지지를 보낸 제주 유권자들도 선거일 초심으로 돌아가 제주도와 정치권의 긴밀한 협력시스템을 갖추도록 감시하는 책무를 다해야 제주발전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