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명 제주국제대학교 법경찰행정학부 교수·논설위원

얼마 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하면서 제주농업에 적신호가 켜졌다. 

한 나라의 경제 활성화의 핵심은 신성장동력 창출과 일자리 창출이라 할 수 있다. 

최근 화두가 된 4차 산업혁명과 6차 산업을 통해 농촌사회에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가 마련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흔히 사물인터넷이나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최근 농업 부문에서 농업소득, 농촌 활력화, 도농교류 차원에서 등장한 6차 산업화(농촌관광, 농촌체험마을, 농촌 축제 등)는 모두 기본산업이자 미래 첨단산업인 농업과 관련해 아주 큰 중요성을 가지게 된다.

4차 산업혁명은 인터넷, 사물인터넷, 빅테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3D프린팅, 공유경제, 바이오 기술의 결합으로 사회에 의미 있는 긍정적, 부정적 변화를 가져온다. 특히 핵심기술인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이 농업에 미치는 변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6차 산업은 농촌에 존재하는 모든 유무형의 자원을 바탕으로 농업(1차)과 식품, 특산품 제조가공(2차) 및 유통, 판매, 문화, 체험, 관광, 서비스(3차) 등을 연계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이다. 

6차산업이란 명칭은 1994년 일본의 동경대 이마무라 나라오미(今村奈良臣)교수가 1·2·3차 산업을 합해 6차 산업으로 제창한 용어로 1차 산업인 농산물의 생산업과 2차 가공사업 또는 3차 서비스업을 융합해 농업의 다각화와 종합화(1차×2차×3차)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우리나라에서 받아들여 6차 산업화 정책으로 1·2·3차 산업을 종합적이고 일체적으로 추진하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농업의 6차산업화는 농업인 등 농촌 지역주민의 주도로 지역에 부존하는 자원을 활용하고 2·3차 산업과 연계해 창출된 부가가치·일자리가 농업·농촌으로 내부화돼야 한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한국의 6차 산업화는 서구에 비해 영농규모가 영세하고, 농업경영자 고령화 추세에 따라 농촌에 일자리도 부족해 농업소득에 기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농가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가공하고 판매해 부가가치를 농업인과 농촌거주자들에게 환원되도록 하는 산업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영농규모가 비교적 큰 서구에서는 한국만큼 6차 산업화라는 정책수단 자체에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지만 농가에서 재배 또는 사육한 과일과 채소, 가축 등으로 직접 가공품을 만들어 자연스럽게 지역내 파머스 마켓(Farmer's Market)이나 직판장을 통해 직접 판매하거나 농가에서 가공체험판매, 농가민박에서 판매하는 경우 등 시사 한바가 있다. 

4차 산업혁명과 6차 산업화는 현재 그리고 미래의 제주농업에 위협요인이자 기회요인이 될 수 있다. 

WTO, FTA 등의 개방화와 고령화로 존립기반을 위협받고 있는 농업·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이 기회가 될 수 있다. 또한 농업의 6차 산업화는 농촌 및 농업인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 도농교류, 농외소득 증대 등 다각적인 노력에 대한 핵심방안이 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은 전통적인 농업이 6차 산업으로 거듭나는 것을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해주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농촌다움이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규제는 신설해야 하지만 불합리한 규제는 개혁해야 한다. 

또한 공평한 과세를 통한 세제 지원을 위해 농업활동에 대한 유연한 정의도 있어야 한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