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경제부장 대우

그리스는 2015년에 사실상 국가부도 상태인 디폴트 위기에 놓이게 된다. 특히 당시 그리스가 유럽연합(EU)의 도움에도 불구 경제위기에 놓인 주된 이유중 하나가 기형적인 일자리 구조였다.

그리스는 1981년 당시 집권당이 표를 의식해 포퓰리즘 정책을 쏟아냈으며, 그중 하나가 공무원 늘리기였다. 또한 2004년 실업문제가 심각해지자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5년간 7만5000명의 공무원을 더 뽑았다.  1980년대초 공무원수가 30만명이었지만 2015년 경제위기 당시 85만명까지 늘어났고, 이는 그리스 노동인구의 25% 이상이다.

그리스 공무원수가 과도하게 늘면서 업무 효율성 저하로 이어졌다. 그리스 공무원들은 오전 8시30분에 출근해 오후 2시30분에 퇴근하지만 지각자가 너무 많아 제 시각에 출근하면 오히려 정시출근수당을 받았다. 또한 퇴근시간 역시 한 여름에  낮기온이 섭씨 40도 가까이 올라간다는 이유로 조기 퇴근을 했지만 15도까지 떨어지는 겨울에도 퇴근 시간은 오후 2시30분 그대로였다. 더구나 공무원에게 주는 월급만 GDP의 53%를 차지했고, 임금을 넘어 연금부담까지 가중돼 연금소득 대체율은 OECD 평균의 2배에 달하는 95%에 달했다. 

그리스는 국가부채비율이 국민총생산의 175%까지 치솟으며 2차 구제금융을 받아야할 신세가 됐다. EU가 그리스 정부에 공무원 연금 개혁을 요구했지만 공무원들이 반대하면서 디폴트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공공일자리 81만개 창출 공약을 놓고 논란이 많다. 공무원과 공공일자리가 많아지면 그만큼 세금부담이 커지고, 새로운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는데 한계도 있기 때문이다. 실업문제가 심각하지만 제주를 비롯한 전국 중소기업들은 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 기업인들은 정부나 지자체가 공무원 채용규모를 늘리면 그만큼 일선 산업현장에서는 사람구하기가 힘들어진다고 토로하고 있다. 일자리는 정부가 아닌 민간이 주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청년층이 공무원시험에만 올인하지 않고 중소기업까지 폭넓게 취업에 나설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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