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제주본부 농지은행 추진 지난해 88억원 예산중 19억 매입 올해 전무 
매입한도 전국 일괄 3.3㎡당 20만원 제주시세 절반도 안돼 농지 안정확보 차질

농가의 안정적 영농을 지원하고, 농지비축 등을 위해 시행중인 농지은행제도가 부동산 가격상승과 현실에 맞지 않은 실행방안 때문에 발목이 잡혔다.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부채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매입해 재정위기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하는 농지은행(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지은행을 통해 안정적으로 농지를 비축할 수 있는 동시에 농가에게 매입농지를 장기임대해주는 등 안정적인 농업경영도 지원하고 있다.

농어촌공사 제주본부는 2014년 당초 예산 88억9400만원을 넘어 90억7400만원으로 초과실적을 거뒀다. 또한 2015년 역시 당초 예산 87억2000만원보다 많은 87억3400만원의 농지를 매입하는 등 농지은행 사업이 수월하게 진행됐다.

하지만 제주지역 부동산 열풍이 심해진 2016년부터 상황이 정반대로 바꼈다. 제주본부는 2016년 농지은행 예산으로 88억원을 투입키로 했지만 실제 매입실적은 22%인 19억원에 그쳤다.

더구나 올해 농지은행 사업목표액이 93억원임에도 불구 현재 매입실적은 전무한 상황이다.
이는 농지은행 매입한도가 전국평균 감정평가금액인 3.3㎡당 20만원을 일괄적으로 적용, 제주지역 농지의 실거래가격 평균인 50만~60만원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도내 농가들이 농어촌공사에 농지를 매각한 후 장기임대로 농사를 짓는 것을 포기하고, 높은 가격을 받아 경매나 일반거래로 농지를 처분하는 있다. 

농어촌공사 제주본부 관계자는 "농지은행 매입한도가 전국 일괄적으로 적용되면서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제주와 경기·세종·부산지역은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며 "매입한도를 실거래가격이 반영된 지역별 차등상한제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