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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민 포커스]몸집 커진 자치경찰, 과제도 산적제민 포커스 / 자치경찰 11년 성과와 과제
고영진 기자
입력 2017-07-02 (일) 17:56:42 | 승인 2017-07-02 (일) 17:57:54 | 최종수정 2017-07-02 (일) 17:57:54

지난 2006년 국내 첫 출범…맞춤형 서비스 제공
지역 치안 담당 기대…인력·예산·업무 지속 확대
국가경찰 업무중복 개선·차별화·권한 이양 필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출범 11주년을 맞았다. 그동안 많은 성과도 있었지만 국가경찰과의 차별화와 권한 강화 등 과제도 산적해 있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 제주 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06년 7월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대한민국 경찰 역사상 처음으로 '자치경찰'로 출범했다.

도자치경찰은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주민 생활안전 순찰과 방범활동, 재해·재난 사고 시 주민보호 등의 사무를 맡고 있다.

도자치경찰단은 출범 이후 비약적인 발전을 이뤘다. 

출범 당시 도자치경찰단 인력은 국가경찰에서 넘어온 38명에 불과했지만 지속적으로 보강, 2016년 기준 125명까지 늘었다. 예산도 19억원에 불과하던 것이 2016년에는 99억원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담당 업무 역시 출범 당시 경범죄처벌법 위반 적발에 한정됐던 것이 관광과 환경, 교통분야가 추가되고 교통시설 관련 업무까지 이양 받으면서 모두 22개 분야로 늘어났다.

이처럼 지난 11년 동안 몸집은 커졌지만 아직 진정한 의미의 '자치경찰'로 자리매김하는 데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국가경찰과 차별화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면서 자치경찰을 국가경찰의 하부조직으로 인식하는 도민이 많은 실정이다.

또 교통업무 등 국가경찰과의 중복업무에 대한 정리도 필요하다.

특히 권한이 부족하다보니 수사 중인 사안에서 별도의 혐의가 확인될 경우 국가경찰이 다시 수사를 하는 등의 문제도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다.

아울러 폐쇄적 조직문화도 타파해야 한다. 다른 지역과의 인사배치나 전환이 사실상 불가능해 무사안일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도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제도개선을 통해 권한을 이양 받는 등 진정한 '자치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영진 기자  kyj@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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