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9월15일 공청회 진행

제주특별자치도 6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제주특별법에 반영하기 위한 개정절차가 본격 추진되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23일 6단계 재도개선 과제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이는 지난 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서 6단계 재도개선 과제 42건이 확정된데 따른 후속조치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제주의 미래비전 핵심가치인 청정과 공존을 반영했으며, 도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계획과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강화 등을 명시했다. 

도는 다음달 15일 제주웰컴센터에서 국무조정실과 공동으로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하지만 행정시장 임명특례와 카지노 지도·감독 특례, 면세점 매출액에 대한 관광진흥기금 부과 등 핵심과제들이 누락되면서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