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임대주택 공급확대 계획에도 불구 올해 도내 임대주택 물량은 크게 줄어들어 헛구호에 그칠 우려가 있다. 정부는 무주택서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위해 올해 국민주택 기금을 지원받는 공동주택 20만호를 공급키로 했다.

하지만 올들어 주택건설업체들이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임대주택 공급을 크게 줄여나가고 있어 이같은 취지가 무색하다.

도내 주택건설업계에 따르면 2월 현재 계획된 공동주택 물량은 906세대에 이르고 있으나 이가운데 임대주택은 131세대에 그치고 있다.

이는 지난해 도내 주택건설업계가 공급한 공동주택 1348세대 가운데 임대주택이 911세대를 차지했던 것과 큰 차이를 보인다.

이처럼 도내 주택건설업계가 올들어 임대주택 공급에 소극적인 것은 달라진 주택기금운용 조건으로 수익률이 크게 떨어진 영향이다.

지난해 하반기 임대주택에 대한 최우선변제권이 강화되면서 최우선변제금액이 1실 당 8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400만원 늘어났다.

이에따라 주택건설업체가 100동(3실 기준)을 공급할 경우 최우선변제금액은 12억원가량 늘어나 지원받을수 있는 국민주택기금도 그만큼 줄어들게된다.

주택건설업계로서는 그만큼 자기자본이나 비싼 은행자본을 들여야해 수익성은 악화될 수 밖에 없다.

또 지난해 6월이후 한시적으로 연이율 3%를 적용받던 주택기금이 올들어 다시 4%로 늘어난 것도 주택건설업체들에게는 부담이 되고 있다.

지난해까지 임대주택이 대량으로 공급된 것도 주택건설업체들이 새롭게 임대주택사업에 뛰어드는 걸림돌이 된다는 분석이다.

주택건설업계 관계자는 “주택기금 사용량이 줄어들면서 수익성을 맞추기가 어려워졌다”며 “최근 분양주택이 인기를 누리면서 임대주택보다는 분양쪽에 초점을 맞추고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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