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치매환자는 72만 5천명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노인 10명중 1명(유병률 10.2%)이 치매환자 이고, 1분마다 1명씩 새로 치매환자가 생기는 추세이다. 17년마다 환자 수가 2배가 되어 2050년이 되면 치매환자는 280만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제주도 치매환자 수는 만명이 넘었고 유병율도 12.1%로 추정된다. 치매환자 관리비용 역시 현재 13조 2천억 원(2015년 기준; GDP의 0.9%)으로 추산되고 개인적으로는 한 치매환자를 집안에서 돌보는데 연간 2200만원 정도의 돈이 든다. 이렇듯 인구 고령화 추세에 따른 치매환자의 급속한 증가와 환자 가족의 치료 및 요양, 돌봄 비용 부담의 증가로 인해 국가적 차원의 치매관리체계의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치매 국가책임제는 '치매 앞에 국가 있다'는 원칙하에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이 감당해야 했던 정신적, 경제적인 부담을 앞으로는 국가가 나눠서 책임을 지겠다는 현정부의 공약이고 올해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치매 국가책임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치매안심센터 확대 설치 및 치매안심요양병원 건립 등을 통해서 지역사회 치매관리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다. 둘째, 장기요양 치매수급자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 치매 의료비 90% 이상 건강보험 적용을 통한 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다. 셋째, 경증환자까지 치매관리 대상을 확대 하는 것이다. 2014년 기준으로 추정 치매 환자 중에서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은 38.5% 였고, 치매 환자 진료인원 중에서는 53.3%였다. 전체 치매의 57.1%를 차지하는 최경도, 경도의 치매 환자는 현재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사각지대에 존재하는데 치매관리 대상 확대를 통해 이를 해소하자는 것이다. 

주요선진 7개국 같은 경우는 2013년부터 이미 G7 치매 서밋 회담을 통해 국가 수반들이 치매문제 극복을 위한 지혜와 정보를 나누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가수반이 이제라도 치매 국가책임제를 통해서 치매라는 문제를 국가의 현안으로 보고 직접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점에서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다. 

현재, 치매와 관련된 여러 현장에서도 현정부의 치매 국가책임제 시행의 강력한 동력을 느낄 수 있는데, 이 제도가 더 성공하고 초기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몇 가지 당부의 말을 드리고자 한다. 첫째, 세부 실행계획들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선언적인 계획 이후에, 구체적인고 세밀한 계획이 뒤따라야 한다. 예로 치매안심센터의 기능과 역할 등이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하고, 인력구성도 전문성을 갖도록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둘째, 지역사회의 요구와 상황에 맞게 제도를 운영을 해야 한다. 전국적인 공통의 큰 틀은 있겠지만, 실제로 운영하는 것은 지역마다 다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치매관리정책은 기존의 민간 의료기관과 복지시설의 연계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치매국가책임제는 공공중심의 정책 실행만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치매국가책임제는 기존의 민간부분과 협치를 이루어 의료서비스와 요양서비스가 통합되는 지역사회 치매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치매국가책임제는 '치매걱정 없이 살수 있는 나라'로 열 걸음 더 나아가는 분명 좋은 제도임은 틀림없다. 여기에 덧붙여 세밀한 계획추진과 지역사회의 상황이 고려된다면 더할 나위 없다. 이번 9월 21일 치매극복의 날 오후 3시에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는 제주대학교 병원 대강당에서 치매관련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패널로 모시고 국가책임제에 대한 포럼을 열어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한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