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노무사

MBC 파업현장에서 주진우기자가 한 방송인을 패죽이고 싶다고 말하는 동영상을 유투브에서 봤다. 최고의 MBC가 최악으로 변했기 때문에 이를 정상화하고자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였는데 프리선언을 한 그가 주요프로그램의 빈 자리를 대체해서 파업의 동력을 떨어뜨린다는 취지이다. 파업은 사측에 대항한 노동자의 최후의 수단이다. 그만큼 절박함이 있는 동료들의 신의를 저버리는 행위를 한 김성주에 일침을 가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6월29일부터 7월14일까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MBC가 조합원인 기자, 아나운서를 현업과 무관한 비제작부서로 발령을 낸 부당전보와 노조탈퇴 종용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것을 확인하여 김장겸 MBC 사장을 포함한 전현직 임원 6명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조합원인 이유로 불이익처분을 하거나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한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명박 정부 시절 만들어진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국정원개혁위원회에 따르면 이외수·조정래·진중권 등 문화계 6명, 문성근·명계남·김규리 등 배우 8명, 이창동·박찬욱·봉준호 등 영화감독 52명, 김미화·김구라·김제동 등 방송인 8명, 윤도현·신해철·김장훈·양희은 등 가수 8명 등 총 82명)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근로기준법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상 권리인 노동3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거나 노사가 상생하기 위한 최저기준인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되어야 한다. 그것이 자본주의사회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방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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