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호 의원, 농업경영비 증가·FTA기금 지침 위반 지적
현우범 의원, "축산폐수 불법배출 최초 단속 역할 방기"

제주시가 1차산업 육성·지원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제주도의회 농수축위원회(위원장 현우범)는 19일 제주시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고용호 의원은 "제주시의 10대 전략 목표 중 1차 산업에 대한 실행목표가 없다"며 "지난해 농정과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으로 농가 경영안정대책 마련을 요구했고 행정에서는 완결 사항으로 보고했다. 그러나 현재 농업경영비는 83.9% 증가한 반면, 농업소득은 44.8%에 그쳐 농업경영의 어려움은 그대로"라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에서 실제 사업비가 기준단가보다 높게 책정되면서 '실 단가 적용'이라는 FTA기금사업 지침을 위배하고 있다"며 "농민을 홀대하는 것 아니냐"고 성토했다.

또 현우범 의원은 양돈농가들의 축산폐수 불법배출 문제를 두고 최초 단속 권한이 있는 제주시가 책임을 방기했다고 비판했다.

현 의원은 "축산폐수를 불법배출은 농가가 절대적인 책임이 있지만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은 행정시도 문제"라며 "제주도 환경부서에서 나오는 분뇨처리량 등을 확인했어도 축산폐수 배출이 잘못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분뇨처리에 대한 장기적 대책은 있지만 당장 넘치는 분뇨를 처리할 시설이 없다"며 "그대로 둔다면 더 큰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이에 고경실 제주시장은 "1차산업 육성에 역점을 둘 것"이라며 "축산폐수 문제만큼은 단호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소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