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경인고속도로 부침 따라 도시성장 불균형
읍면동 중 78.5% 도시재생특별법상 '쇠퇴 지역'
근대유산.노후 주거지 등 과제 내부 협의 관건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인 경인고속도로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1968년 처음 개통되면서 국가 성장의 중심 축 역할을 해왔던 경인고속도로가 일반도로로 바뀌는 배경에는 가장 크게  도시 불균형 발전 문제가 있다. 외형적으로는 우리나라 경제 산업 역사의 한 페이지가 넘겨지는 일이지만 인천시 입장에서는 '도심 재개발'이라는 큰 그림의 시작이다.

△ 누적된 지역 문제 해소 기대

경인고속도로가 인천시에 미친 영향은 컸다. 급속한 산업화와 함께 급격하게 도시가 팽창하면서 동과 서, 남과 북이 단절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고속도로가 도시를 관통하면서 소음과 진동, 미세먼지 같은 환경상 악영향을 줬는가 하면 도시 성장 속도 불균형으로 인한 지역 내 불협화음이나 단지 규모의 공장 입주로 인한 주민 반발도 컸다.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정책 발표에 높은 기대를 거는 데는 오랜 기간 누적된 지역 내 문제를 해소하고 싶은 바람이 깔려 있다.

지난 9월 14일 국토교통부의 광역지자체 도시재생 뉴딜사업 설명회 이후 인천시는 경인고속도로 주변 지역과 지역 내 10개 지역을 유력 사업지로 검토하고 있다.

경인고속도로 주변의 경우 지역 단절과 주변 지역 슬럼화라는 피해를 끼쳐 국가 차원의 지원이 시급하다는 사정을 반영했다.

지역 내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은 중구 연안부두어시장과 신흥동, 동구 송림5거리, 남구 제물포역, 부평구 부평역과 부평아웃렛, 남동구 만부구역, 서구 가재울마을과 SK인천석유화학 삼거리, 강화군 교동 대룡시장 등은 원도심 스마트시티 구축 사업으로 연결되는 등 연계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인천시는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이라는 이름의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도 확정했다. 최근 정부의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통과한 이 사업은 중·동구 지역이 지닌 해양자원과 역사문화자원을 연계한 새로운 경제 거점 조성을 추진하는 도시경제기반형 사업이다. 일자리 창출과 도시관광 활성화, 교통환경개선 3가지 목표를 두고 25개 단위사업으로 추진하게 된다.

△ 실패 경험 등 학습

인천시의 관심은 최근 인천발전연구원이 잇따라 발간한 뉴딜 관련 보고서만 봐도 가늠이 된다.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따른 인천시 대응방안' 등 5건의 보고서는 인천시의 도시정책을 대규모 개발사업 위주에서 도시재생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같은 외곽 위주의 신도시 개발에 집중하면서 기존 도심 쇠퇴가 사회문제화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실제 지난해말을 기준으로 인천 총 149개 읍·면·동 가운데 78.5%인 117곳이 도시재생특별법상 '쇠퇴지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지역에 인천 전체 인구의 75.7%인 217만 1075명이 살고 있다.

구도심 문제 해결을 위해 주택재개발과 재건축 등 전면 철거를 전제로 한 민간 주도의 도시정비사업이 대대적으로 추진됐지만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대부분 실패했던 까닭에 손을 대야 할 곳이 많다.

이제는 개발 차익을 기대한 부동산 급등을 걱정해야 하는 등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소단위 정책 결합 과제로

인발연의 보고서를 종합하면 인천의 도시재생뉴딜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장소중심'형 사업이 효과적인 상황이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인천항, 노후 산업단지, 경인고속도로와 경인전철 같은 노후 사회간접자본(SOC)은 이미 도시재생계획 틀 안에 들어있다.

근대산업유산을 비롯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적 도시재생'과 노후 저층 주거지 등 소규모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수요도 소화해야 한다. 구 단위 요구가 천차만별인 상황에서 이를 어디까지 수용하고 시너지효과를 끌어낼지에 대한 고민이 커지는 부분이다.

이런 상황에서 인천은 아직 광역 단위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없는데다 구 단위 중간조직도 지난 9월 문을 연 인천 서구의 상생마을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가 유일하다.

이들 우려는 인발연도 마찬가지다.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사회적 경제 같은 소단위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결합하는 방안으로 도시재생 실무 전문가인 '도시재생 코디네이터' 제도를 도입해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을 연계한다는 구상을 내놨다. 이를 위해 도시재생 코디네이터 양성·인증, 주민 참여 경제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맡는 센터 개념의 민·관 중간 조직인 설치를 제안했다.

<인터뷰> 김조아 인천 서구 상생마을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사무국장

"뉴딜 정책에 기대하는 바는 어느 지자체든 마찬가지다. 중요한 것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는가에 있다"

김조아 인천 서구 상생마을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사무국장은 도시재생의 성패에 대해 '지역이 가장 원하는 것부터'를 우선순위로 꼽았다.

상생마을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는 인천 서구 성남동과 신현동을 아우르는 지역을 지원하고 있다. 인근에 대규모 공장단지가 조성되면서 환경문제와 부동산 가격 하락 등 지속적인 문제를 안아왔던 지역이다. 두 마을 사이에 율도로가 지나가면서 주민 성향에도 차이가 있는 등 지역 내 조율이 가장 큰 과제가 됐다.

김 사무국장은 "지역내 조직이나 원탁회의를 통해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아직 잘 모르는 주민도 많다"며 "어떤 결과가 되든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의견 수합이 선결과제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도시재생사업의 목적이 하나같이 '인구 유입'과 '지역불균형 해소' 등에 맞춰진 상황에서 지역이 원하는 것에 1순위를 두지 않는다면 차별성과 추진력도 확보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런 차원에서 도시재생대학을 중심으로 지역주민들이 가능사업을 찾아내고 실제 예산을 확보해 추진하는 경험은 유효한다.

신현동 주민들이 주축이 돼 짜투리땅을 이용한 삼각쉼터를 만들면서 쓰레기 불법 투기를 막았는가 하면 담장 색을 통일하는 작은 시도가 지역 내 변화를 유도한 것들이 대표적이다.

김 사무국장은 "예산이 한정적이다 보니 주민들이 직접 페인트 붓을 잡고, 땅을 골랐다"며 "'해보니 좋다'라는 공감이 형성되면서 참여도가 높아졌다. 이런 것이 상향식 도시재생사업의 긍정적 출발점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