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보험료 인상 및 의료수가 조정이 늦어지면서 건강보험 재정 수지가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한달간 건강보험 재정 수입이 1조426억원이었으나 1조3608억원이 병의원·약국 등의 보험급여로 지출돼 2445억원의 당기 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액수는 올해 적자 추정액(1조2871억원)의 3분의 1에 달하는 규모다.

게다가 이달에도 2000억원 가량의 당기적자가 예상돼 현재 추세대로 가면 1·2월 두달 동안에만 올해 적자 목표액의 60% 가까운 당기적자가 쌓일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같은 당기적자 급증은 담배부담금 시행과 건강보험료 인상 지연으로 매달 건보재정 수입에서 125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데다 병의원·약국 등에 지급되는 건강보험요양급여비가 꾸준히 증가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다행히 담배부담금은 3월부터 부과될 예정이지만 건보료 인상 시기가 계속 늦어지면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20일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위원장 이경호 차관) 제3차 회의를 열어 올해 보험료 9% 인상안과 의료수가 조정안을 일괄 심의할 예정이나 의료계와 시민·노동단체 사이의 입장차이로 타결 전망은 매우 불투명하다.<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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