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담해온 신규장애인 등록비를 개인 부담으로 돌려 장애인 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21일 제주지역 장애인단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등록때 지불하는 등록 진단비 1만5000∼4만원을 지난해까지는 자체예산에서 부담해 왔으나 올해는 장애인 등록자 개인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평년 수준인 14억원의 관련예산을 확보했으나 지금까지 누적적자분 11억원을 갚고 나면 3억원 가량 밖에 남지 않자 영세민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신규 장애인등록자에게만 제한해 부담키로 했다.

이 때문에 장애인단체들은 장애인 복지의 근간을 흔드는 복지정책이라며 원상 복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장애인단체들은 장애인 등록은 장애인 정책의 출발점인데도 예산 부족을 이유로 장애인에게 부담을 지움으로써 장애인 등록률이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제주도장애인총연합회 김성건 총무부장은 “장애인으로 등록하려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등록비를 정부가 부담했다는 사실을 모른채 개인이 부담하고 있다”며 “장애인 유관 기관들이 연대를 통해 종전처럼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청원서를 제출하는등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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