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예술·청년 지원 등 신규 편성, 출연금 논란 제주학센터 등 조정
'첫 3%' 평가 불구 비엔날레 사무국 지원 등 설득 논리 개발 관건
 
제주도의 문화예산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전체 예산대비 3%를 넘어섰다.

제주도가 13일 도의회에 제출한 2018년 예산안에 따르면 전체 예산이 5조 297억원으로 전년도 4조 4493억원과 비교해 13.05% 증가했다.

이중 문화예산은 2722억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해 426억원 늘었다. 전체 예산 대비 3.2% 수준으로 원희룡 도정의 '문화 예산 3%' 목표를 처음 충족시켰다.

이중에는 생활예술 참여 향유 활동지원 사업(신규·8억원), '청년문화예술 성장·육성·매개 특성화 사업'(6억원) 등 문재인 정부의 문화 기조에 맞춘 사업들이 포함됐다.

내년 출범을 앞둔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과 공공수장고 건립에 각각 26억 3000만원과 44억원이 배정됐다. 꿈바당어린이도서관 운영비 18억 3800만원과 유휴시설 문화예술창작공간조성사업 20억원 등도 눈에 띈다.

증액 타당성 논란을 빚었던 제주학연구센터와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금은 각각 15억원(-3억원), 28억원(-8억원)으로 당초 요청했던 규모에서 수위를 낮췄다.

도립미술관은 제주비엔날레 후속으로 내년 8억 3000만원을 들여 새로운 미술 작품을 설치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계획을 포함시켰고, 도문화예술진흥원은 제주4·3 70주년 특별공연 예산 2억9966만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문화예술 플랫폼에 힘을 실었다는 계획은 그러나 지원 근거 등에 있어 설득력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도립미술관은 내년 비엔날레 추진을 목적으로 전시인력을 배치하고 사무국과 위원회 운영, 학술행사 등을 진행할 예산 1억3500만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일정기간 '사무국'을 두거나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조례 등 지원 근거를 먼저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국제관악제는 지원 조례에 따라 내년 예산 15억원이 편성됐다.

내년 문화예술재단을 통해 집행될 예산 규모만 120억원이 넘는 등 인력 확보와 운영 능력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