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close

제민일보

사이드바 열기
HOME 사회/복지 판결
난개발 이유 동백동산 인근 건축허가 불허 정당
김용현 기자
입력 2017-11-20 (월) 11:22:42 | 승인 2017-11-20 (월) 11:27:34 | 최종수정 2017-11-20 (월) 11:31:09

난개발 이유로 제주 조천읍 동백동산 인근에 대한 건축허가를 불허한 행정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진영 부장판사)는 A씨가 조천읍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신고(신축) 불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제주시 조천읍 일대 116.42㎡ 부지에 1층 규모의 단독주택 2동을 건설하겠다며 2016년 9월 제주시 조천읍에 개발행위허가와 산지전용허가, 사도개설허가 신청을 했다.

하지만 조천읍은 사업부지 일대가 도지정기념물 제18호 선흘 백서향이 위치해 있고 인근에 도지정기념물 제10호 동백동산이 있다며 난개발을 이유로 같은해 11월 수리불가 통보를 했다.

A씨는 도지정기념물이 도로를 기준으로 단절돼 연속성이 없고 인근에 이미 골프장과 채석장, 요양원 시설이 들어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올해 1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사업부지는 곶자왈 지대로 판단되고 건축허가시 단기간에 연쇄적으로 무분별한 개발이 이뤄질 수 있어 주변의 자연경관과 미관 훼손 우려가 크다”며 “또 2008년 건축허가 된 요양원은 개발내용과 목적의 공익성에 비춰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불허처분이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noltang@jemin.com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용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icon
"제민일보 네이버에서 본다"

도내 일간지 유일 뉴스스탠드 시행

My뉴스 설정방법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