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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지역 예산 배정 형평성 잃었다"
윤주형 기자
입력 2017-11-29 (수) 17:17:42 | 승인 2017-11-29 (수) 17:22:13 | 최종수정 2017-11-29 (수) 17:22:13
손유원 의원.

손유원 의원 기준 마련 요구 
일부 지역 집행률도 저조해 

제주도가 읍면 지역 예산을 기준 없이 배정하면서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손유원 의원은 29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충홍)가 진행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읍면 지역 예산이 지역별로 차이가 크다"며 "지역 균형 발전 차원 등에서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손 의원은 "제주도가 읍면동으로 직접 지원하는 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예산의 경우 A 지역은 36억원, B 지역은 2억원, C 지역은 1억2000만원 등"이라며 "내년 예산 역시 A 지역은 48억원인데 B 지역은 60만원, C 지역은 0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지역은 상하수도 특별회계가 포함되다 보니 예산 규모가 커졌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지역별로 차이가 크다"며 "예산 편성 기준이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손 의원은 "일부 마을은 도지사에게 건의하니까 타당성 검토도 하지 않은 채 예산을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부 지역은 예산 집행률을 보면 10월말 현재 40%대로, 이 지역은 올해 예산도 100억원 가까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주형 기자

윤주형 기자  21jem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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