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학 의원 보도 정비 및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기본계획 수립 우선순위에 따라 체계적으로 추진 

속보=제주 지역에서 매년 연말 이뤄지는 인도 재포장 및 보도블록 교체 공사가 기준 없이 민원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본보 2017년 11월 29일자 5면)이 제기된 가운데 제주도의회가 제도 정비에 나섰다.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원은 30일 '제주특별자치도 보도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달 19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제주도가 관리하는 보도 및 인도 정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도내에서 진행되는 보도블록 교체 공사 등은 대부분 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려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다 보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사업비를 확보할 수밖에 없어 공사가 연말에 집중, 도심 곳곳이 공사장으로 전락하는 등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뤄진 조치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인도 정비 기본계획에 시행 계획과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규정, 무분별하게 산발적으로 추진되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기준을 세우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도리관리심의회를 통해 긴급한 보수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심의를 받도록 절차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이 제정되면 인도 정비의 경우 계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돼 전면교체 등으로 인한 예산 낭비 및 연말 몰아치기 공사 등이 억제되고, 기존에 민원 위주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던 것에서 보행자 중심의 정비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경학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그동안 무분별하게 추진되던 보도정비 사업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예산 절감 및 체계적인 보행환경 사업 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