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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비율(산북)-균형발전(산남) 신경전 팽팽
윤주형 기자
입력 2017-12-06 (수) 13:52:26 | 승인 2017-12-06 (수) 14:22:41 | 최종수정 2017-12-06 (수) 20:27:03

도의회 예산 심사서 제주시·서귀포시 의원 의견 충돌
"인구 비례 예산 편성" vs "지역 균형 발전 차원" 팽팽

제주도의회가 내년 제주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가운데 소속 정당과 상관없이 제주시, 서귀포시 출신 의원으로 나뉘어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동욱)는 6일 제356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고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상대로 내년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도의원들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예산 배분 비율을 놓고 '산북' 의원들은 "인구수에 비례해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산남' 의원들은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제주시 지역구 도의원들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인구비율을 보면 제주시가 70%, 서귀포시가 30% 가량"이라며 "하지만 예산은 제주시가 61%, 서귀포시가 39% 가량"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복지예산의 경우 인구 증가에 비례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제주시의 경우 복지예산을 제외하면 쓸 수 있는 예산이 서귀포시보다 적어 상대적으로 제주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줄어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제주시 지역구 도의원들이 인구수에 비례한 예산 편성을 주장하자 서귀포 지역구 도의원들은 지역 균형 발전을 강조하면서 신경전을 펼쳤다.

서귀포 지역구 도의원들은 "예산은 인구수에 비례해 편성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며 "복지시설의 경우 제주시에는 있지만 서귀포에는 없는 시설이 많다"고 피력했다.

이어 "인구수에 비례해 예산을 편성하면 지역 균형 발전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문경진 제주시 부시장은 "복지예산을 분리해 나머지 부분에 대해 형평성 있는 예산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제주도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허법률 서귀포시 부시장은 "인구수 논리만 적용하면 우리나라 예산의 절반을 수도권이 갖고 가야 한다"며 "불균형 해소 측면 등 복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주형 기자

윤주형 기자  21jem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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