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close

제민일보

사이드바 열기
HOME 사설/칼럼 날줄씨줄
저출산 국가김정희 편집부장 대우
김정희 기자
입력 2017-12-06 (수) 22:52:42 | 승인 2017-12-06 (수) 22:53:08 | 최종수정 2017-12-06 (수) 22:53:04

한국의 출산율이 세계 꼴찌 수준이라고 한다. 지난 3일 미국 중앙정보국(CIA) '월드팩트북'(The World Factbook)에 따르면 올해 추정치 기준으로 한국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은 1.26명으로 분석 대상 세계 224개국 중 219위를 차지했다. 이는 선진국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에서 최하위권이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점점 낮아지는 것은 가임여성 숫자가 급격히 줄고 첫째 아이 출산 시기도 늦어지기 때문이다.

정부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006년부터 10여년간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마련에 100조원을 쏟아부었다. 지자체들이 앞다투어 출산장려금에 다자녀가구에 대한 각종 혜택을 제시했다. 정부 차원에서도 내년 9월부터 2인 이상 가구 기준 소득수준 90%이하 만 0~5세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하지만 대부분 일시적이고 단기처방에 그치면서 별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심각한 청년실업, 비정규직, 주택·교육 등 전반적인 문제를 함께 풀어야 저출산 문제의 해법을 마련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저출산 문제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프랑스다. 프랑스는 지난해 합계출산율 2.1명으로 유럽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프랑스도 1990년까지는 대표적인 저출산 국가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1999년 시민연대협약이라는 파격적인 정책을 도입해 미혼부모가족과 한부모 가족에도 결혼한 부부와 동일한 세금·의료보험 혜택을 제공했다. 전통적인 핵가족 형태가 줄어들고 동거커플, 이혼, 재혼 등 가족의 형태가 다양화 되는 현상에 주목한 것이다. 수당만 보더라도 가족수당, 장애아동 특별수당, 한부모수당, 새학기수당, 주거수당, 가족보충수당 등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혜택도 더 많아진다. 거기에 공립유치원 무상교육, 만 16세 이하 의무 무상교육도 실시된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는 미래의 국가적인 재앙이라고 한다. 아이는 가정에서 낳지만 육아는 사회와 국가가 맡는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공급자 중심의 일방적 정책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책들이 절실하다.

김정희 기자  jhkim@jemin.com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정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icon
"제민일보 네이버에서 본다"

도내 일간지 유일 뉴스스탠드 시행

My뉴스 설정방법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