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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국민참여재판서 배심원단 전원일치 특수폭행 유죄 인정
김용현 기자
입력 2017-12-08 (금) 15:31:04 | 승인 2017-12-08 (금) 15:36:26 | 최종수정 2017-12-08 (금) 15:36:22

올해 처음으로 진행된 제주지방법원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 전원일치로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60)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0월5일 새벽 제주시내 한 사무실에서 손님인 A씨와 술을 마시던 중 50대 여성인 피해자 B씨를 불렀다.

A씨가 나간 후 이씨는 B씨에게 택시비 명목으로 3만원을 건넸다. 하지만 B씨가 가게 문도 못 열었다고 화를 내자 B씨를 때려 부위를 다치게 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씨는 나무젓가락을 던지고 플라스틱 의자를 발로 찬 사실은 있지만 의자로 얼굴을 밀친 사실은 없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 7명은 모두 검찰측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단 형량에 대해서는 5명이 벌금 300만원을, 나머지 2명은 벌금 400만원의 평결을 내렸다.

김용현 기자  noltang@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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