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예결위 박규헌·유진의 의원 예산심사서 주문

제주도교육청이 시설비 명시이월 고착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 제주도의회가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제주도의회의 2018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제주도교육청 예산 가운데 올해 안으로 집행하지 못해 명시이월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비 규모는 1170억원으로 분석됐다.

또 도교육청의 연도별 시설비 명시이월액은 2015년 550억원, 2016년 980억원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2일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규헌 의원은 제주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 "교육청 시설비 명시이월액이 너무 많다"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부 사업은 집행률이 한자릿수에 그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유진의 의원도 "석면교체와 내진보강 등 학생안전과 직결되는 시설비를 제때 집행하지 않으면 결국 학생들에 피해가 가는 것 아니냐"며 "예산 확보는 물론 집행도 중요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양봉열 도교육청 행정국장은 "올해 시설비 중 명시이월액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학교 공사인 경우 학생 수업권 보장 차원에서 방학기간에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방학중 공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시설직 직원을 충원하는 등의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