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예결특위 강연호·홍경희·김명만 의원 지적

제주도의 명시이월(明示移越) 사업 문제가 집중 포화를 맞았다.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해당 연도 내에 지출을 집행하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항목에 대해 미리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9일 제357회 임시회를 속개, 제주도가 제출한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에서 강연호 의원은 "이액월 규모가 전체예산의 10%이상을 웃돌고 있다"며 "명시이월 사유로 △절대공기 부족 △절차이행 미흡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 지연 등을 꼽고 있는데 본예산에 반영됐음에도 이월되는 사업 대부분은 사전 타당성 검토가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홍경희 의원은 "올해도 어김없이 정기추경에 명시이월 사업들이 많이 올라왔다"며 "신규 사업들도 많이 편성됐는데, 이 사업들은 대부분 이월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신규 사업 중에는 용역비까지도 올라와 있고 본예산에 편성됐는데도, 100% 이월되는 사업도 수두룩하다"며 "이는 기본적으로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많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명만 의원은 "예산 집행률이 매우 저조하다. 매번 지적하고 있는데도 개선이 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며 "자부담 능력까지 살펴보면서 예산을 편성한다거나, 각종 공모사업의 자부담 비율을 낮추는 등의 개선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중환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세입추계를 정확히 잡고 의회에서 계속 지적하고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 예측 가능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이월액,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며 "의원님들의 권유대로 세입추계 T/F팀을 구성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가 올해 예산을 확보하고도 집행하지 못해 제3회 추경예산안에 편성한 명시이월 사업은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합쳐 856건·5027억9900만원으로 전년도 716건·4897억9600만원보다 140건(19.6%)'130억300만원(2.7%)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