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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책임 행정고영진 정치부 기자
고영진 기자
입력 2018-01-08 (월) 17:00:53 | 승인 2018-01-08 (월) 17:03:24 | 최종수정 2018-01-12 (월) 10:51:03

제주도가 대중교통 우선 차로제 단속을 두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도는 지난해 8월 25일 우선차로 단속을 연말까지 유예한다고 밝혔지만 10여일만인 지난해 9월 6일 '빠르면 11월부터 위반 차량을 단속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을 바꾼다. 이후 10월 25일에는 '11월 중 계고장 발부'하는 것으로 단속 계획을 바꿔 조기 단속 검토 계획을 사실상 철회한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21일에는 보도자료를 통해 과태료 부과 방침을 다시 밝힌다. 하지만 올해 1월 5일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유예한다. 부과 대상이 1323건으로 너무 많고 가로변 차로제 일부 구간이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불합리하다는 이유에서다.

제주도는 결국 지난해 말까지 계도 및 홍보기간을 가졌음에도 문제를 확인하거나 개선하지 못했음을 인정한 셈이다.

이로 인해 교통체증 등 불편을 감수하면서 행정의 정책을 따르기 위해 차로제를 지킨 운전자들과의 형평성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번 문제로 도민 혼선을 빚은 것은 물론 행정 스스로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우선 차로제는 8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대중교통체계 개편의 핵심이다. 철저한 사전 준비와 시행, 그리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노력은 두말하면 입 아픈 얘기다.

그런데 우선 차로제 단속과 관련한 제주도의 모습을 보면 실망스럽다. 이번 사안을 보면 준비도 부족했고 시행 의지도 의문이다.

특히 막대한 도민 혈세를 투입한 이번 사업에 문제가 속출하고 있지만 누구도 나서서 책임지는 모습을 볼 수 없다.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성숙한 행정의 모습을 보이고 정책 책임자는 반드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고영진 기자  kyj@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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