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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총궐기대회서 교통방해 기소 민노총 제주본부 간부 무죄
김용현 기자
입력 2018-01-16 (화) 13:26:18 | 승인 2018-01-16 (화) 13:31:06 | 최종수정 2018-01-16 (화) 13:33:29

2015년 서울시 광화문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교통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노총 제주본부 지도부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재원 부장판사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불구속 상태서 재판에 넘겨진 김덕종 민주노총 제주본부장과 오한정 공공운수노조 조직국장에 대해 1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오 국장은 2015년 11월14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대회에 참여해 광화문 교보문교에서 종각역 사이를 행진했다는 이유로 2016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 본부장도 같은 행사에서 깃발을 들고 보신각에서 서울시청 앞 광장까지 행진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2017년 4월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세종대로 일대를 점거하는 방식으로 도로교통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했다며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법원은 당시 현장에는 경찰의 차벽이 설치돼 있었고 교통도 통제돼 일반차량 진입이 안되는 상황이었으며, 경찰이 행진을 제한했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들이 집회신고 범위를 일탈하거나 중대하게 조건을 위반했다고 볼 수도 없고, 행사 주최측과 암묵적으로 연락을 취하거나 공모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밝히는 등 검찰의 적용내용 대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용현 기자  noltang@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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