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허가결론 기간 재연장 가능성 제기…총 5회
원 지사 "검토중"…외투정책 신뢰도 하락 우려

국내 첫 외국투자개방형 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 결론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어 제주 외국인투자 정책 신뢰도 하락이 우려되고 있다.

2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녹지국제병원은 지난해 8월 도에 개원 허가를 신청했다. 

이후 도는 신중한 결정을 위해 지난해 10월 30일까지 1차 연장한 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전성태 행정부지사)를 새롭게 구성, 같은해 11월 24일과 12월 15일 등 2차례 심의를 열었다.

하지만 심의위에서도 허가 여부와 관련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종합의견으로 마무리, 최종 허가권자인 도지사에게로 판단이 넘겨졌다.

이어 도는 녹지국제병원에 허가 결론 기한 연장을 요청, 오는 25일까지 재연장됐다. 총 4차례의 연장이다.

이런 가운데 또 다섯번째 연장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외국투자정책의 실효성을 의심받고 있다. 허가 결론 기한을 이틀 남긴 현재까지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희룡 도지사도 23일 행정시 연두방문에서 "녹지국제병원에 대해서는 진행해온 과정도 있고 염려하는 부분도 있다"면서 "도는 건축에 대한 승인만 남았다고 하지만 투자 및 의료 정책과 관련해서 전국적인 의미를 부정할 수 없다"고 허가에 대한 부담을 드러냈다. 이어 "관계부처와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결론은 내려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도가 눈치보는 동안 외국인 사업자는 막대한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는 상황이다. 이미 녹지국제병원은 서귀포시 토평동 제주헬스케타운 내 2만8163㎡ 부지에 47병상 규모로 세워진데다, 의료진 등 134명 모집해 영업에 들어갈 수 있는 상태를 완료했다.

특히 '불허'로 결론날 경우 행정소송과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빠른 결론이 요구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말씀드릴 단계가 아니"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