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중인 금강산관광 경비보조가 제주관광에 더욱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어 해도 너무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금강산관광 경비지원방안을 마련중인 통일부는 지원대상을 당초 초·중·고교 외에 대학생에게도 경비를 보조하고 국가유공자에게는 비용 전액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상에 따라 관광요금의 일정액이 아닌 비용의 일정비율을 지원하는 정률제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정세현 통일부 장관은 최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은 방향으로 지원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학생과 이산가족들에 대한 관광경비지원의 비율도 비용의 50% 정도가 거의 확정적인 것으로 흘러나오고 있다.

이는 수학여행단에게만 경비를 보조하겠다는 당초의 발표에서 물러나 개별여행에 나서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으로 선회한데이어 대학생에 대한 추가지원과 국가유공자에 전액을 지원하게되면 제주관광에 미치는 악영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정액지원 방안도 검토했으나 요금이 변경될 때마다 고시를 개정해야하는 불편함 등을 감안하면 정률 지원 방식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달 말께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어 금강산관광 경비지원 방안을 확정하고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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