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말소 빈민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도입된 ‘기초생활보장 번호제도’가 대상자들에 대한 실태파악 부진으로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

12일 제주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주민등록이 말소된 저소득층에게 기초생활보장번호를 부여, 생계비와 의료급여·자녀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사회취약계층 특별관리대책 차원에서 이뤄지는 이 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기초생활 보장과 함께 주민등록의 재생성이다.

그러나 제주도 등 도내 자치단체는 이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을 외면한 채 단 15명만을 대상자로 파악하는 등 탁상행정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비닐하우스나 쪽방 등에 거주하는 빈민중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은 이는 고작 4명에 불과, 제도의 기본취지는 물론 의미를 잃고 있는 실정이다.

서귀포시와 북군은 관내에 대상자가 단 1명도 없는 것으로 파악해 제도 추진에 대한 의지를 의심받고 있다.

이에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기본취지를 감안, 이들에 대한 적절한 관리방안 마련과 함께 국가보호가 필요한 모든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려는 행정의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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