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45.3㎞ 대상 1단계 구국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확정
도 "요청사업 대부분 수용 판단…교통여건 변화 대응 기대"

노형로터리 구간을 포함한 평화로 정체 해소와 제2공항 연계도로망 구축 내용을 담은 구(舊)국도 도로건설·관리계획이 구체화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6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1단계 구국도 도로건설 관리계획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도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구국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수행했으며, 2016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전략환경평가를 마무리했다. 또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실무협의를 벌여왔다.

도내 구국도는 5·16도로(41㎞), 일주도로(176㎞), 중산간도로(172㎞), 1100도로(35㎞), 평화로(29㎞) 등 5개 노선(453㎞)에 이른다.

이번 1단계(2018~2022년)에 반영된 구국도 도로건설·관리계획에서는 △평화로 우회도로 △서귀포시 도시 우회도로 △와산-선흘간 선형개량 △서귀포시-제2공항 연계도로 4개 구간이 포함됐다. 규모는 총 45.3㎞이며 예산은 5500억 원(국비 4720억원, 지방비 780억원)이다.

평화로 우회도로는 도평-광령 구간(4.7㎞·730억원 규모), 서귀포시 도시 우회도로는 서귀포여중-삼성여고 구간(4.3㎞·837억원)을 신설하며, 와산-선흘간 선형개량(3.6㎞·128억원), 서귀포시-제2공항 연계도로(32.7㎞·3805억 원) 등이다. 

당초 도에서는 교통애로구간(5개 구간·17.7㎞·2862억원) 및 제2공항 연계도로(2개구간·47.4㎞·6480억원) 등 7개 구간 65.1㎞에 9342억원(국비 7527억원, 지방비 1815억원) 규모를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 제외된 제주시-제2공항 연계도로는 국가지원지방도인 번영로를 이용하는 노선으로, 대천동사거리-비자림로-금백조로 구간(14.7㎞·2675억원)의 경우 국토교통부 제4차 국지도 도로건설 계획(2021~2025년)에 경과지 변경으로 추진된다.

동지역 일주도로(제주시 신광로터리-도두동간) 6차로 확장사업(4.7㎞·917억원)과 일주도로 민속 오일장입구(공항우회도로 연결) 입체교차로 건설(0.4㎞·250억원)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수립하고 있는 대도시권 혼잡도로 계획에 포함해 추진하는 것으로 협의함으로써 사실상 도에서 요청한 도로건설·관리계획은 거의 대부분 수용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이번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중산간도로인 동명-애월, 상창-금악, 봉개-선흘, 선흘-수산구간과 지방도인 남조로(의귀-조천)와 한창로(한림-동광)구간 확·포장사업은 2023년 이후인 차기계획에 반영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와 협의했다.

이번 구국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최종 확정에 따라 올해 도에서는 기재부 국비지원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에 평화로 우회도로(도평-광령) 개설사업이 우선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이어 내년에는 와흘-선흘 중산간도로 선형개량사업을 우선 착수해 지역균형발전 및 도민 불편 해소와 함께 국제자유도시 환경에 걸 맞는 도로 인프라 확충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서귀포시와 제2공항 연계도로는 향후 국토부의 제2공항 개발사업 일정에 맞춰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4월중 제주특별자치도 구국도 도로건설·관리계획 내용을 고시해 법적근거도 확보할 예정이다.

도는 앞으로 구국도를 포함한 국가간선도로망 요건을 갖춘 지방도에 대해 체계적인 국가 예산 지원 근거를 갖춤으로써 도내 급격한 교통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번 구국도 도로건설·관리계획의 최종 활정은 도민의 활동 및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의미있는 출발점"이라며 "도민 발전과 도로 인프라 확충을 위해 행정역량을 더욱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로부터 이양받은 국가사업에 국비를 적극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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