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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줄씨줄] 선공후사김경필 정치부장
김경필 기자
입력 2018-05-08 (화) 16:08:20 | 승인 2018-05-08 (화) 16:09:08 | 최종수정 2018-05-08 (화) 16:09:05

여야가 지난 7일 국회 정상화 협의에 나섰지만 타협에 실패했다는 소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4일 드루킹 특검법을 추경안과 동시에 처리하자고 제안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선(先) 특검'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한국당은 정세균 국회의장이 국회 정상화 시한으로 제시한 8일 특검 법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여야는 특검 명칭을 놓고도 대립했다. 민주당은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이란 명칭을 사용하자고 했다. 하지만 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이 지난달 23일 국회에 낸 명칭은 '더불어민주당원 등의 대통령선거 댓글공작 및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에 관한 법률안'이다.

특검 추천방식을 놓고도 대립하고 있다. 민주당은 야당 3개 교섭단체의 특검 합의 추천과 여당의 거부권 행사를 특검 수용의 조건 중 하나로 내걸었지만 야당은 특검 후보에 대한 여당의 거부권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역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청년 일자리와 구조조정으로 위기에 처한 지역 문제를 해결하려면 추경을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예산안 심의 자체에 시간이 걸리는 데다 공무원 증원 등의 문제점도 있어 처리 날짜를 못 박을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한국당 등 야당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와 여당이 '선심성 돈 풀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여야 대립은 남북정상회담 후속작업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민주당은 정세균 의장의 제안으로 남북정상회담 지지 결의안을 의결하고, 북미정상회담의 성과를 보고 비준동의안을 처리하자는 의견을 냈으나 한국당은 조건 없는 특검 수용이 먼저라고 맞서는 형국이다. 

이를 두고 국회 무용론이 제기되는 등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커지고 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도 부족한 시점에 당리당략만을 고집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당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사로운 일이나 이익보다 공익을 먼저 챙기는 선공후사(先公後私)를 먼저 생각해야 할 때다. 

김경필 기자  kkp203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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