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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담론] 청년 일자리 대책에 거는 기대김상명 제주국제대학교 법경찰행정학부 교수·논설위원
김상명
입력 2018-05-15 (화) 14:53:59 | 승인 2018-05-15 (화) 14:55:13 | 최종수정 2018-05-15 (화) 14:55:13

대한민국은 1990년대 이후 청년 고용부진 심화, 고착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전체실업률과의 격차는 2배 이상 확대됐다.

체감실험률 역시 2015년 이후 20%이상 지속상회하고 있다. 이런 청년 고용부진의 주된 원인 무엇일까. 이는 산업·교육·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가 누적되어 일자리 부족, 미스매치가 지속된 데 주로 기인한다.

또한 기술혁신, 자동화에 따른 경력직 채용증가, 사무직·생산직 일자리가 감소하게 된 것에 원인을 두고 있다.

이와 함께 반도체·조선·자동차 등 기존 주력산업의 고용창출력 둔화와 신산업 창출 지체 등으로 민간 기업의 일자리 수요가 위축되고 있는 것도 한몫하고 있다.

또 외환위기 이후 산업성숙화 등으로 대기업의 신규채용 부진과 교육 동질화 로 인한 청년의 대기업 및 공공기업 선호쏠림현상의 지속, 과도한 정규직 고용보호로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제약 등에서 그 원인을 찾아 볼 수 있다. 

정부는 올해 3월 15일 에코세대 유입에 따른 4대 분야 중점 과제를 포함한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첫째, 신규고용, 세금확대 분야에서는 중소·중견기업이 1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시에는 연봉의 1/3 수준(900만원)과 3년간 2700만원까지 지원하고 사업 대상에 중견기업이 해당되도록 했다.

또 34세 이하 청년이 중소기업 취업 시 5년간 소득세 전액 면제와 더불어 감면율도 70%에서 100%까지 늘렸다. 

아울러 청년친화기업인증제를 확대하고 지속적인 정책을 지원해서 유망 중소·중견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한다는 것이다.

둘째, 주거·교통비 경감분야에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34세 이하 청년에게는 전월세 보증금에 대해 3500만원까지 4년간 1.2%로 대출해주고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재직한 경우에는 교통비를 매월 10만원 지급한다는 것이 포함됐다.

셋째, 목돈 마련분야에서는 3년 3000만원을 모을 수 있도록 신설하고 기존 재직자는 5년간 근무하면 약 3000만원의 목돈마련을 할 수 있는 내일채움공제가 있다.

넷째, 대기업·공공기관 취업분야에는 대기업,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청년 1명을 고용하는 경우 세금감면 기간을 연장시켜주고 기업이 일자리 창출을 수반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규제완화, 조기 인허가 등 현장 애로해소를 지원한다.

또한 수시증원이나 명퇴활성화 등으로 공공기관 채용 5000명이상 확대하는 것 등이 주요골자이다.

제주도는 올해 4월 20일 정부 대책에서 제외된 5인 미만 영세기업과 청년나이를 39세까지 확대 지원하는 것을 포함하는 '제주청년 일자리 및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제주청년 일자리 3종 시리즈'라 할 수 있는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청년 보금자리 지원' '청년 재형저축'이다.

그 핵심은 고용장려금 지원, 청년 생애 첫 일자리 지원, 대학생 학업+기업 현장체험지원, 제주청년 도외 직업훈련비 지원, 청년고용 우수기업 환경개선지원, 제주청년 해외 한인기업 취업지원, 제주청년 창업 사관학교 설립 추진, 제주형 일자리 플랫폼 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제주도는 청년지원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 및 공공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취·창업지원센터설립, 전문인력 교류 및 시설 인프라 공유 등이 포함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정책도 청년들이 외면하면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청년원탁회의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토대로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할 것을 기대해 본다.

김상명  webmaster@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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