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지속적인 제도개선 건의 불구 정부 침묵만
제주관광 질적 성장 한계…악순환 되풀이 우려

최근 중국인 관광객의 제주 방문이 재개될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관광업계의 고질적 관행으로 꼽히는 인두세와 송객수수료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인두세와 송객수수료 규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저가관광 상품이 난립하면서 제주관광 질적 성장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관광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한달간 제주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4만7312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4월 2만8988명에 비해 63%(1만8324명)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이후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했으나 최근 한중 관계가 개선되면서 다시 늘어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인 관광객이 급증할 당시 문제가 됐던 인두세와 송객수수료 규제 장치는 마련되지 않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동안 제주 현지 여행사는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중국 현지 여행사에 1인당 일정금액의 인두세를 지급했고, 이를 보전하기 위해 숙박시설이나 음식점 등에 송객수수료를 받는 상황이 이어졌다. 

때문에 숙박시설이나 음식점 등은 송객수수료를 지급한 만큼 가격을 인상하거나 품질 낮은 상품을 제공하는 악순환이 발생했다. 

이를 규제하기 위해 도는 지난해부터 꾸준히 송객수수료 규제를 건의했으나 관철되지 않았다. 

송객수수료 규제를 위한 법률 개정안 3건도 국회에 제출된 상태지만 중앙부처 이견 등으로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만약 송객수수료 규제 장치 없이 제주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급증할 경우 저가관광 상품 난립 등의 문제가 재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관광의 질적 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