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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한] 신남북관계, 제주 대응전략 모색김동전 제주연구원장
김동전
입력 2018-05-27 (일) 15:27:07 | 승인 2018-05-27 (일) 18:36:30 | 최종수정 2018-05-27 (일) 18:36:23

20세기 세계역사의 참혹한 유산은 전쟁과 냉전이다. 전쟁은 엄청난 재앙과 비극을 남겼다. 미국은 최악의 죽음의 상인으로 대표되는 군수 산업체와 무기 수출국이라는 오명과 패권을 장악했다. 아직도 유일한 냉전국가로 남아 있는 곳이 우리 한반도이다. 휴전상태가 65년간 유지되고 있지만 전쟁의 위협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지난 4월 27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은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천명했다는 점에서 커다란 역사적 의미가 있다. 

세계의 이목이 온통 한반도의 봄으로 집중되어 있다. 키는 미국이 쥐고 있고 넘어야 할 고비는 험난하기만 하다. 6월 12일 개최를 앞둔 북미회담이 취소와 재개 등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냉온탕 행보가 이어지고 있어 불안함을 지울 수가 없다. 다행히 5월 27일 제2차 남북정상회담 결과 발표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미국의 북한 체제 보장과 경제협력에 대한 의지가 재확인되면서 북미회담은 정상 추진될 예정이다.      

순탄치는 않겠지만 한반도 비핵화, 항구적인 평화 정착, 남북관계의 지속적 발전이라는 새로운 남북관계의 역사적 물줄기는 돌이킬 수 없을 것이다. 신남북관계에 대비한 제주의 대응전략이 무엇보다 필요한 이유다.

첫째, 제주는 세계평화의 섬으로 세계정상회담의 메카이다. 고르바초프, 빌 클린턴, 장쩌민 등 세계정상뿐만 아니라 김용순 북한 노동당 비서 제주 방문, 남북장관급 회담이 제주에서 수차례 개최됐다. 향후 남북정상회담, 북한과 미국, 중국을 포함한 4자 정상회담 등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평화대공원 조성 방안을 마련해 한반도와 세계평화 정착을 위한 상징성을 더 확보해야 한다.

둘째, 신남북관계와 통일에 대비한 남북교류사업의 성찰과 중장기 전략의 수립이다. 제주도에서 구상하는 남북교류 협력사업인 북한 감귤보내기 사업 지속, 제주-북한 평화크루즈 추진, 한라산-백두산 생태·환경보존 공동협력, 한라에서 백두까지 남북한 교차관광, 제주포럼 북한 측 인사 초청, 남북 에너지 평화협력 사업의 실천성을 구체화시켜야 한다. 

셋째, 북한 경제개방 체제에 대비한 제주특화산업의 북한 지원 전략 마련이다. 북한의 개방경제체제로 추진하는 금강산관광특구, 원산갈마해양관광지구, 온성섬관광개발구, 신의주경제특구의 제주 연계 산업화 방안, 전력 생산을 위한 풍력 등의 신재생에너지 협력사업, 양어와 양식의 수산업 사업, 양계와 양돈 등의 축산업 등 제주의 특화산업에 맞는 다양한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축제, 스포츠 행사, 남북역사문화교류 등 학계, 시민사회, 지자체 등의 적극적인 협력과 민간교류사업의 확대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고려시대의 개경과 제주를 연결했던 바닷길을 복원해 향후 남북관광 및 크루즈, 남북해양교류를 핵심적으로 선도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산가족이 상봉할 수 있는 만남의 장소를 제주로 유치하는 방안도 김정은의 외조부 고향이라는 점과 연계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제주연구원은 신남북관계에 대비해 남북교류의 새로운 사업 발굴, 남북관계 변화에 따른 제주도의 대응전략 수립 등의 정책 연구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동전  webmaster@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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