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주본부와 전교조 제주지부는 27일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즉각 철회하고 사법농단 주범 양승태를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5년간 정부의 법외노조화로 인해 전교조 제주지부는 여러 가지 시련을 겪어왔다"며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심각한 제한을 받고 있고 제주 교육계의 잘못된 정책 비판 기능 역할도 많이 위축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촛불혁명을 계승했다고 자임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에 신정부 들어서면 우선적으로 전교조 법외노조를 철회하겠다고 약속했다"며 "하지만 지난 20일 청와대 대변인은 돌연 '정부가 일방적으로 직권 취소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17개 시도교육감 선거 중 10곳에서 전교조 출신 교육감이 당선된 만큼 전교조가 합법화 되지 못할 이유는 단 하나도 없다"며 "이제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법외노조 통보를 즉각 취소하고 교육적폐 청산과 교육 정상화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양경익 기자